by편집부 기자
2014.02.19 07:00:00
신중년층의 삶이 팍팍하다.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창업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파산이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부도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2011년 44%에서 2012년 47%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에서 베이비부머의 비중이 37%에 이르고 있다.
신중년층의 인생 이모작이 시급하다. 이들의 노후 불안은 세대 간 갈등, 가계 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작년 서울대·메트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신중년층 비율은 불과 14%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2060년께는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가 1.2명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고 한다. 노인 빈곤율이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노인자살률도 10만명 당 80명으로 1위다. 노인 관련 예산 비중도 멕시코·터키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최근 교보생명과 시니어 파트너스 공동조사에 따르면 장년층이 젊은층보다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인들은 사회에 봉사하고 책임지고 싶어한다”고 역설했다. 중년층 고용은 가계소득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납세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이다. 주요 선진국이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서로가 선호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 경합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신중년층이 열심히 일해 경제가 발전해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OECD는 고령·청년 양쪽 세대의 고용을 함께 늘리는 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는 유용한 해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인생 이모작을 뒷받침할 체계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적절한 재교육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고령 친화적 직종을 개발하고 유형별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애 재설계 지원→재교육 기회 제공→취·창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60세 정년 연장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령층 재취업을 막는 대표적 장애물이 임금피크제가 없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점이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통해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고령층의 재고용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임금피크제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도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서 시간제 일자리, 계약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할 때 고용 기회가 늘어나는 법이다.
재직자 역량 제고 등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시급하다. 중년층 고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나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마련도 유용한 대책이다. 독일·핀란드·스웨덴 등이 적극적인 신중년 고용정책을 펴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신중년 고용에 눈 돌릴 때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