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09.11.23 07:50:48
일부 유류세 폐지 시 세수보전 목적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휘발유 누진세를 폐지할 경우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오토 칸 일본 부총리가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휘발유나 다른 물품에 부과됐던 한시적 과세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반적인 정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칸 부총리는 NHK방송에 출현, "유류세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세 활용을 포함한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친환경 세금 부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