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7.12.30 10:57:47
거시정책+예산기능 통합안 검토 가능성
31일 경제인 사면복권..김우중 회장 등 포함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 등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정부조직개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추진력'을 자랑하는 이번 인수위 특성상 이같은 우선 과제를 실생할 정책적 수단들이 이번주부터 즉시 속전속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일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인하를 정권 출범 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우선과제로 속전속결 추진키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1월 중순께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는 그 윤곽이 하나 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월말 조각이 이뤄지고, 그 이후 청문회를 해 2월 당선자 취임 전에 정부조직 틀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1월 중순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약 5개의 정부조직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한두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1원 10부 2처 보고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14부 3처 보고서 등이 그것이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안은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처의 예산 기증을 합치는 방안, 과학기술과 산업을 하나로 묶는 과학산업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특정 보고서의 안이 그대로 채택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안의 장점을 취압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신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 정권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신당이 정부조직개편을 무사히 통과시켜 준다면 2월 취임과 함께 새로 구성된 정부 조직이 출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개편은 4월 총선을 통해 다음 국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로 한참 미뤄진다.
인수위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우후죽순으로 새나오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다.
당선자측은 이미 강남권 재건축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자 당황한 기색이다.
인수위가 민생경제와 부동산대책의 안정화를 최우선과제로 꼽은 만큼 시장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조치가 곧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권 초기 부동산정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해볼만한 '가늠자'들이 이번주에도 하나 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복권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백 명이 조금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역시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로, 대선 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SK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노대통령 후원자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이와 함께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31일에는 2007년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외국의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돼, 성장률은 높지 않은데 물가고에 시달리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지난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장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물가가 심상치 않을 수 있다며,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31일에는 또 한국은행이 2007년 12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를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체감경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