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억제위해 주택전매제한 강화해야"

by최한나 기자
2005.08.21 12:00:05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21일 "투지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땅값 상승율이 높아 기업들이 지대(地貸)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이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부동산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승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땅값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 투기나 지가 폭등이 주택가격 급등보다 경제에 더 큰 해악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견해로 분석된다.

손 실장은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투기르 누르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및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전매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돼있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지역별로 3년(지방)~5년(수도권)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은 새로 지을수 있는 반면 토지는 제한된 것"이라며 "토지에 대한 투기가 더 죄질이 무겁다"고 언급했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토지 투기는 집값 상승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광범위하다"며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병행 추진돼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이 불안정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이 완화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른 집값은 향후에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실장은 또 "우리나라는 집을 사는 주체가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주택담보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집값 폭락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연결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체로 6~9개월 정도"라며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는 내년초쯤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국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들어간다"며 "민간부문에서 줄어드는 발주량은 정부 보유토지를 활용한 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으로 상쇄돼 결과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더라도 올해 경기에는 반영이 안되고, 실제로 영향을 받게될 내년에도 공공부문 건설 증가로 경기침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 국장은 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가구가 작은 평수부터 하나씩 팔고, 이렇게 나온 매물을 실수요자가 산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