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동석 기자
2004.06.13 12:00:11
내년 예산 요구안으로 본 이색 사업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구한 사업중에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군용 런닝·팬티 품질 개선등 10개 신규 사업도 들어있다. 내년 신규 예산 사업을 요약해 소개한다.
◇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오는 2007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반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 중풍등 신체 정서적인 기능 장애를 기준으로 수발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33억400만원을 요구했다. 이 돈은 연구용역과 새 제도에 대한 홍보, 노인 간병전문인력 양성, 관리직원교육등에 쓰인다.
◇ 군 장병 런닝 ·팬티 품질 개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용 런닝, 팬티 피복류의 품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들보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45억9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돈은 군용 속옷의 땀흡수, 통풍효과를 높이는 등에 투입된다.
◇ e-Science 구축사업
문서정보는 물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첨단 실험장비등과 인력자원까지도 초고속 연구망과 웹을 통해 공유하게 하는 그리드 기반의 과학기술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과학조사선을 확보해 남·북해를 포함한 전세계 대양역에서 해양조사와 극지기지 보급 및 연구지원등 해양과학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요구했다.
◇ 바이오신약 개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약품 생산으로 동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농촌진흥청은 이 사업에 13억원을 요구했다.
인체유용유전자 탐색 및 이용 연구, 형질전환 가축이용 의약품 생산연구, 특이질병 저항성 형질전환 가축생산 연구, 형질전환 가축 이용 사람의 조혈 줄기세포 개발에 각각 쓰이게 된다.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용 재료의 질향상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저급한 수입농산물을 질좋은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에만 61억6700만원이 필요하다.
◇ 광대역통합망(BcN)기반 구축
통신과 방송, 인터넷망을 통합한 세계 최초의 광대역 통합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쌓는 사업이다.
BcN이 잘 구축되면 현재보다 50배가 빠른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화상 전화, 유비커터스 네트워크 사회등 한 차원 높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위해 11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세계시장 톱 텐(10)에 진입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를 매년 50개씩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다.
◇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아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장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9억원.
◇ 조선왕궁 역사박물관(가칭) 조성
궁중 유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 17억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리모델링과 궁중유물 보수 및 구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