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경찰수사 평가, 전국으로 확대
by원다연 기자
2025.12.14 09:00:00
''사법경찰평가'' 확대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수사신뢰 제고 지표 활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변호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및 및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사법경찰평가 도입과 평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