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배달앱 갈등 책임 없나…중기부에 불똥

by김경은 기자
2024.10.06 08:44:3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부처 책임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련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티몬·위메프 입점을 지원해 왔다. 두 업체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였고 감사보고서에 사업 존속 능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중기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수행사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영홈쇼핑은 위메프에서 위탁 판매한 물품 대금 21억 4000만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울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이에 산자중기위는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을 일제히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논란 당사자인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상대로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등과 함께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중기부가 내년에 시행을 앞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기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택배·배달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배달앱 배불리기’에 나랏돈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배달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 포함된 배달료 지원 관련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산자중기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온누리상품권 유통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감인 만큼 날카로운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