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by박기주 기자
2024.05.20 05:55:00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인 좌담회
"집값·양육비·육아휴직…경제문제 해결 없이 힘들다"
전문가 "맞춤형 저출산 대책 절실"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영민 기자] “좀 사는 사람만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라는 말, 너무 공감되죠.”

지난 17일 출산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4명(딩크족·워킹맘·출산 앞둔 아빠·결혼 예정자)이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담스러운 높은 집값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역시 전년대비 6% 오른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에 아이 갖기를 꺼리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혜민(27·딩크족)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도 좋겠지만 출산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딩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 결심을 접은 최현영(39·워킹맘)씨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갚고 애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지금 둘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남성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송상덕(34·출산 예정 부모)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도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며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험관 시술에 필수적인 검사와 약 처방 등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쏟아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짚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