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4.30 05:00:00
굵직한 합의보다 첫 만남에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회담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이 대표가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의제 조율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주장들과 다를 게 없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향후 국회 결정 존중, 채 상병 특검법과 가족 의혹 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다.
만남이 2시간 10분가량으로 길어졌지만 대통령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들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의·정 갈등 해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예외였을 뿐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안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에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해 연금 개혁을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커졌다.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에 달해 현행 방식보다 무려 126조원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계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빚 폭탄이 재앙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사실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회담 내용을 따로 브리핑한 데서도 확인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야·정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시각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 측은 난국을 풀 열쇠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만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치를 복원시킬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권의 22대 국회 일방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대는 빗나갔다. 정국은 더 경색되고 정부·여당은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양측의 양보와 대화가 더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