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언제쯤 해소되나

by김형환 기자
2023.11.06 06:01: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되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며 사법 양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 특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등 여러 일정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문회를 이달 중순쯤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석이 예상되고 있다. 유남석 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로 만약 이번 중순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면 약 2주간의 헌재소장 공백이 예상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될 경우 헌재소장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 소장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에 대한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공석 상태인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헌재 재판 지연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헌법재판관이 8명이라면 1인당 맡는 사건이 늘어나게 되고 재판 지연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 수’에 따르면 2017년 363.1일에 불과했던 소요일 수가 2018년 651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732.6일로 2017년에 비해 369.5일 늘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 공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약 두 달째 공백인 상황이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러 논란 속 최종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위해 후보자를 찾고 있다. 현재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김소영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번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번주 중 지명될 경우 무사히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연말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결정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대법관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등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전국 3100여 명 법관 정기 인사를 비롯해 임기를 채운 각급 지방법원 법원장 인사도 예정된 상황이다. 만약 정기인사가 미뤄질 경우 법원 내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수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 운영을 위해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신임 대법원장의 업무에 차질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의 경우 신임 대법원장이 임기 초 각종 개혁을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작업인데 대법원장 임명 전 인사가 마무리된다면 다음 인사까지 혁신을 만들어 내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