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논란 속 국가물관리위委 확대 개편 ‘솔솔’

by이연호 기자
2023.07.24 06: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 호우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전 정권에서 시행한 환경부 주도의 ‘물 관리 일원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모양새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물 관리 일원화’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현재 유명무실화돼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 수색 구조현장에서 소방 차량이 내부 정리 작업, 희생자 유류품 수색 등을 위해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 관리 일원화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질타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된 ‘물관리 일원화’를, 기존대로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다시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과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번 수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마비나 붕괴 혹은 부재로, 결국 행정안전부의 잘못인데 난데없이 물관리 일원화를 들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갈했다.

다른 복수의 전문가들도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결정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그 자체가 핵심 원인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 모두 방법론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현재의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를 재편해야 한다는 데엔 입을 모은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가 빗물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를 손바닥이라고 하면 하천은 손금(선)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선적인 관리에 매몰돼 정작 국토 전반에 떨어지는 전체 빗물 관리엔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산지의 빗물), 농림축산식품부(논의 빗물) 등으로 제각각인 빗물 관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교수는 그 주체는 바로 물관리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위원인 막강한 조직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작 그것을 잘 가동을 안 해서 문제”라며 “차제에 물관리위원회를 실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방치된 물관리위원회 대신 국가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일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사무국조차 없는 현재의 물관리위원회는 행정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환경부의 영향하에 있다”며 “국가 물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부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자원청’이라는 이름의 특별 외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관리위원회지원단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실상 물관리위원회 업무를 대신하는 환경부가 물관리위원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교수는 “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인다고 높여 놨는데 형식적으로 돌아갈 뿐이다.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 놓고 고양이도 못 그린 격”이라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을 만들려면 국무총리가 아닌 실제 일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 지금 상황은 어린애가 어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물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정작 아무런 집행 권한을 주지 않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없애야 한다. 위원회에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실제 일을 하는 부처에 위원회 업무를 다 넘겨야 한다”며 “괜히 높아 보이기 위해 쓸데없이 머리 위에 갓 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에서는 물관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가 없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와 별개로 치수(治水) 강화를 위해 하천국 신설 등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관계자는 “위원회가 법상으로 심의·의결 기구일 뿐이라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사무국 설치나 예산 증액 등의 문제는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