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개선 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by함정선 기자
2022.07.12 06: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유명무실했던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이전보다는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환경부에서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또 현 정부가 민간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 육성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아직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시장의 특성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현재 현물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선물 시장을 도입하더라도 곧바로 시장이 활성화하기는 어려워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내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강제하는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정부가 물량이 많을 때 사들였다가 부족할 때 푸는 방식을, 미국은 상·하한 가격을 도입해 안정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 시장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보다 자유롭게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거래제에서는 탄소배출권 이월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권 이월량을 늘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다 자유롭게 경영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성대 한국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EU 등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EU의 거래제 차이가 크다 보니 국내 배출권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을 수 있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이월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이월제한 규제와 같은 것을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하며 국내 탄소배출권 가치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해외에서 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 해외 거점이 많고 개발도상국 등 해외 공장에서 탄소 감축 등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해 탄소 시장에서 받은 인증서를 국내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탄소 저감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