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전면개방…데이터 연결해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로"

by박태진 기자
2022.05.03 05:31:00

[이데일리 박태진 한광범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협업으로 해내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준비한 ‘디지털플랫폼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전자정부가 아닌 전산화정부”라며 “기존에 하는 일을 컴퓨터를 사용해 좀 더 빨리한 것 뿐인데,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새 정부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은 편안하고, 기업들은 혁신하고, 정부는 유능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국민이 더 이상 정부 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정부는 과학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과 기업이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디지털 방식 전면 개방 △공공서비스, 국민적 관점에서 통합·선제적 맞춤형 제공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행정프로세스 재설계 및 조직문화·인사제도 혁신 등이다. 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과학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이용환경 보장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하고 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보장하고자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해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와 이용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틀을 완성하고 새 정부 임기 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민간 데이터가 덧붙여지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과 벤처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