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퓰리즘 방패 '재정준칙' 5일 공개

by이진철 기자
2020.10.04 08: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명절을 맞아 9월28일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마을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0월 5~9일)에는 경제부처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이 공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가 확인할 수 있는 통계지표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8일 기획재정부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출연 독려를 위해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요식업계 대표이자 TV 예능에서 활동 중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기재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와 집중호우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7월(0.3%)에 이어 두 달째 상승했다. 채소류 물가가 28.5%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물가의 근원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0.8% 저물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8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000만달러까지 늘었다. 이는 2019년 10월(78억3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이 줄어든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고 해외여행 등이 줄면서 나타난 뚜렷한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다.

8월에도 수출 타격이 이어진 만큼 경상수지 흐름이 주목된다. 관세청이 앞서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는 41억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이 9.9%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16.3% 감소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에 영향을 끼쳤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