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끊고 감사 착수…'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하기로

by김소연 기자
2018.10.21 09:00:00

누리과정 지원금과 유치원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지난 17일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내년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끊거나 이들 유치원 명단도 공개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저조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서 모든 공립유치원은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참여 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차등 재정지원 대상은 학급운영비·원장 인건비 지원금 등이 해당한다. 참여 유치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참여 유치원 발생에 따라 미지급된 지원금을 참여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유아모집 불공정 사례 공익제보센터’와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과 관련해 불공정 사례가 접수되면 현황을 파악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 행·재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올해로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을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가족이 동원돼 ‘밤샘줄서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추첨한다.

특히 공정한 입학관리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서울교육청의 2018학년도 ‘처음학교로’ 만족도 설문 결과에서는 학부모 95.9%가 만족했다.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