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8.01.16 05:00:03
부동산 보유세 인상엔 이견 팽팽
찬성측 "''무법지대'' 된 부동산 정상화해야"
반대측 "임대료 인상 탓 서민만 피해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보유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내에선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5명(김부겸 제외)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 찬반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21명 중 10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유보가 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김두관·김정우·김종민·박광온·송영길·심기준·윤호중)은 전원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다. 그 밖에 국민의당 박주현, 박준영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응답 의원 8명(박명재·심재철·엄용수·이종구·이현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은 모두 보유세 강화에 반대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반대 입장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께 공개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에 찬성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꼽았다. 다주택·고액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무법지대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을 햇볕에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올 4월까지 부동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유세 도입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공정과세실현 TF단장인 윤호중 의원도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내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집은 주거 개념인데 재테크처럼 돼 다주택자가 늘어 건강한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현, 박준영 의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찬성에 한 표씩 던졌다. 그는 “부동산에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입하는 조세 방식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윤호중 의원은 “세법 외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보완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일반 주거용 재산세 부담은 유지·축소해 가며 투기적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안도 제안했다. 그 밖에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작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게 조정하는 틀도 제시됐다.
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임대수익을 노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퇴직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으나 심기준 의원은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하반기 정도에 하면 좋을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엇갈렸다.
설문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측은 보유세 인상분이 결국 임대료로 전가돼 서민·영세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특히 2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단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며 “이전 사례에서도 임대소득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고 말했다.
조세 부담 강화 기조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조세 정책이 경제 성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보유세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며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으나 수익이 없는 사람 등에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정부 그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세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소득세 강화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심재철 박명재 의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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