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남현 기자
2014.11.11 06:00:00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중요과제
[김남현 윤종성 최정희 하지나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일본중앙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주요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나서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도 요동을 치며 실물경제에 파장이 미치고 있다. 산업구조가 일본과 유사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다. 전문가들은 최경환경제팀이 추진해온 그간의 부양책이 글로벌 경제의 파고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치권의 비협조로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대책의 약발이 제때 먹히지 않는 점에 대해선 한결같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들이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각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그간 많이 풀었던 돈을 수습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워낙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다 뒤처지는 형국이다. G2시대에서 준G1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환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적절히 대처해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의 QE종료만 해도 절대 새로운 게 아니다. 엔저도 심화되면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된다. 솔직히 기업들이 그 동안 엔고에 따른 혜택을 많이 봐 왔다. 기업들은 이미 엔저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선물환 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등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중심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대응할 수 없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문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제통화국이란 것이다. 일본이 양적완화를 하니까 우리도 제로금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ABC도 모르는 것이다.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버리면 내외 금리차가 좁혀지며 원화 평가 절하율 등이 커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해가 난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정책이다. 시장이 쏠리면 구두개입하고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일본이나 유로존은 국제 통화이고, 돈을 풀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결국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엔화나 유로 환율이 올라가는 폭만큼 달러-원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쓸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하고 확대재정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다. 즉, 경기의 하드랜딩을 막을 수 있을 뿐이지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넉 달도 안됐다. 구조조정을 안한다고 지적하는데 어느 정권이 침체된 경기를 부흥하지 않고 구조조정부터 할 수 있겠는가.정책의 약발이 안 듣는 것은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지 경제팀 잘못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 준게 뭐가 있었나. 이러다 정책을 추진할 타이밍만 계속 놓치게 된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자체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점 두 가지를 든다면 우선 정책이 일시에 시행되지 못했다. 화력을 한꺼번에 퍼부어야 하는데 시차를 두고 나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을 내놨고, 이후 기업소득 환류세제, 금리인하, 41조원 플러스알파, 내년도 예산등이 순차적으로 나왔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두 번에 걸쳐 총 0.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럴바엔 처음부터 한꺼번에 그만큼을 내렸어야 했다. 단기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최 부총리로서는 안타깝지만 효과가 나기 전에 대외 경제여건이 안좋아진 것이다. 또다른 단기정책에 매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문제들을 체크해 나갈 때다. 공무원연금, 노동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타이밍이다. 정치권도 비난만 할게 아니라 도와줘야 한다.
결국 세계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지금같은 글로벌시대에서 세계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우리만 좋을 수 없다.
저성장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의 문제다. 5~6%처럼 옛날에 성장했던 것으로 따지면 저성장이지만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인 3.5% 내외 성장률을 저성장이라 얘기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경제가 올해 3.5%, 내년 3.8% 성장한다고 한다.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탑 3’안에 들어간다. 저성장 고착화란 표현은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보여줘야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관적으로 보면 나 자신부터라도 집 사고 소비하고 그럴 것 같지 않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현 정부의 소위 초이노믹스는 오히려 심리에 역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까지도 중국 추격이 가시화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늘고 내수도 좋아지며 성장도 좋아진다. 결국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조경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제 불확실하다. 지금이라도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신산업 정책을 발굴해야한다. 세계적으로 독과점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의 사이클도 짧아졌다.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다. 기업이 할 수 없다. 정부가 기술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게 필요하다.
우선은 고령화다. 은퇴날짜는 비슷한데 살아갈 날은 길어졌다. 재취업을 해도 받는 월급은 적어진다. 씀씀이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물가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안전 자산만 선호하게돼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둘째는 대기업 자체가 성장모델 한계에 부딪쳤다. 그동안은 추격자였다면 지금은 선도자다.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극복해야할 중대 시점에 있다. 셋째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다. 특히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이 가공무역에서 내수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년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1.6%다. 이밖에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공급측면에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농작물 등으로 근원인플레는 2%를 넘는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보려면 근원물가를 봐야 한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경제학에서 제일 이상적인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진단은 잘못됐다.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기름값,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까지는 아닌데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나 방향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2020년 가면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를 경험할수 있다.
일본화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일본도 193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줄어들게 된다. 고령화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일본의 패턴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진다는 데에 연관이 있다. 소비를 안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에다 연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성장동력이 줄어들어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인구를 늘리는게 제일 좋지만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이민정책 또한 국민정서상 힘들 것 같다. 결국 기존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해줘야 한다. 하루빨리 연금시스템을 구축해주던지 신성장동력을 찾던지 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엔-원 환율이 900원대였다. 그래도 잘 극복하고 경상흑자도 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낫다.
환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최소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다. 업종별로 보나 지역별로 보나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출국가는 물론 수출품목도 다양화 돼 있는 것이다. 환율 우려가 크지만 수출 규모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다.
삼성 리스크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 전자 제품에 있어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빨라져 있다. 노키아도 몰락했다. 삼성은 소니의 미래를 참고해야한다.
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 혁신을 통해서 커버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후발기업이 선도기업 가까이 갔을때 기술적 경계선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은 혁신하고, 국가는 이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어찌됐든지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정부로서는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줘 기업이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게 중요하다. 나머지 몫은 회사에게 있다. 회사마다 비상경영을 하고 있으니 여러 방법을 내놓을 것이다. 향후 10년을 바라보면 재개 지형도 바뀔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강자의 출현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위주 시장에서 내수위주 시장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수출은 못사는 나라가 부족한 내수를 잘사는 나라의 내수에서 당겨와 성장하는 것이다. 내년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다. 2020년이면 4만불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수시장을 키우고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한다. 현재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 또 인식도 바꿔야 한다. 돈많은 사람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 돈을 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의식구조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 키워야 한다. 문제를 끌고 나가야하는데 지금은 나열만 해놓고 못 챙기고 있다. 서비스업 산업의 과감한 개방도 해야 한다. 의료, 보육 등에서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 흐름이 개방과 경쟁, 창의로 가지 못하고 점점 폐쇄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팀이 힘을 받아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과 경제팀이 공감대를 갖고 새로운 흐름을 잡아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