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6년만에 영업정지 맞았지만..내년 시장혼탁 우려

by김상윤 기자
2012.12.25 10:40:46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나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영업정지과 함께 과징금이라는 초유의 제재를 받았다.

당분간 통신3사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롱텀에벌루션(LTE)가입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24일 LG유플러스(032640)에 1월7일부터 24일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업무를 정지시킨 것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은 22일간, KT는 20일간 신규 영업정지를 내렸다. 또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통신3사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며 다소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방통위의 서슬에 앞으로는 과열경쟁을 지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보조금경쟁이 치열했을 당시 평균 2건 중 1건 정도가 보조금 법정 한도인 27만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조사 이후엔 보조금 위반 사례가 평균 3건 중 1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출처=방통위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보조금 경쟁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LTE가입자 확보가 앞으로 통신사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변경은 가능한 만큼 여기에 보조금을 주거나, 미리 휴대폰을 개통해 두고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가개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통신사가 현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기 어려운 것은 3G스마트폰 가입자보다 LTE가입자 유치로 평균요금을 2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LTE 가입자수는 약 1500만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이 700만명을 돌파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LG유플러스도 420만명을 넘으며 만연 3위에 벗어났지만, KT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KT는 연초목표에서 조금 못 미치는 360만명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결국 좀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조금 경쟁을 뿌리뽑으려면 우선 과당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조금 경쟁은 시장이 잠잠하다가도 한 통신사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불붙는다. 이에 또 다른 통신사가 보조금을 풀면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100만원 짜리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야 더이상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출고가의 30%로 제한하고 이동통신회사는 요금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로인해 제조사가 스스로 출고가를 낮추도록 압박하겠다는 요지다.

즉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시장을 유도해야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