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0.08.31 07:39:08
"8.29대책, 거래 활성화 보탬..집값상승엔 역부족"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모간스탠리는 정부가 8.29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 부양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31일자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조치는 예상보다 더 긍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시장 살리기와 자산버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DTI 규제 폐지를 일시적으로만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LTV와 DTI가 함께 적용될 때에는 저소득층은 DTI 규제로 자신의 소득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자금이 LTV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적었던 만큼 DTI 규제 완화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은 다소 회복될 순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침체를 낳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집값이 더이상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간스탠리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한 만큼 우리는 단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 것이며 가격이 뛰기보단 거래가 다소 살아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조치로 투기적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며 "투기지역에서의 대출 규제는 풀리지 않았고 최초 구입자에게 수혜가 한정돼 있고 중저소득층 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도 치중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위기를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한다고 한은이 금리인상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는 이미 여전히 낮았고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은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간스탠리는 "대출 규제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돼 자산배분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며 9월에 25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