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1.05 08:10:22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금리 기조다. 거시정책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금통위원들과 얘기해 보면 금리 못 올린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상승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의 차선책은 부동산자금을 줄이는 것이다. 부동산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측면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렸다.
1년후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처분할 사람들은 처분하라는 뜻이다. 재산세 중과는 지금 처음한 얘긴 아니다. 조세저항 때문에 그동안 실천을 못했을 뿐이다.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보유과세를 올려야 한다.
보유과세는 중과되어야 한다. 이것이 크게 봐서 우리나라 토지자원의 전략적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토지가 적기 때문에 땅을 아껴써야 한다. 때문에 땅을 넓게 쓰는 사람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