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에 불확실성 늘어난 K중견·중기

by김영환 기자
2024.11.11 05:35: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주판알 튕기기가 바빠졌다. ‘관세맨’을 자임한 트럼프 당선인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통상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가시화됐던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고가 예상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세 인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 무역주의’를 통상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예고하는 등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붙일 태세다.

미국은 국내 중소기업계의 최대 수출국이다. 올해 3분기 국내 중소기업계의 대미 수출액은 45억 5000만달러로 중국(43억 6000만달러)보다 많아 최대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국가 8위에 있는 국가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높은 통상 압박이 점쳐진다.

국내 전문가들의 우려도 대다수 일치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 있어 자국 중심주의가 강하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과 관련된 업종 분야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부품 조달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미국이 리쇼어링(자국회귀정책)으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 진출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의 외교통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높게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관세 장벽이 부딪히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중국 관세가 굉장히 높게 부과되면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24시간 내 끝내겠다”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공급망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피스메이커’를 강조해 온 만큼 이스라엘-가자 전쟁도 종식된다면 일시적 안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상존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찾아온다면 단절된 러시아와의 경협을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며 “유럽이 패권을 쥐고 추진한 ‘넷제로’, ‘RE100’ 등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도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중견기업 2228개 중 56.8%인 1265개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고 수출액은 188억 달러에 달한다. 상장 중견기업 925개사 중 35.1%에 해당하는 325개사가 총 643개 미국 현지법인을 보유하면서 미국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한 상태다.

강승룡 중견기업연합회 국제협력 담당 상무는 “H-1B 비자 할당량은 지난해 기준 8만 5000개에 그치는데 그마저도 비자 승인율은 20% 미만으로 저조해 미국 진출 기업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1B 비자는 전문직 비자로 정보기술(IT), 엔지니어, 과학 분야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