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당초 무리한 목표, 사업비는 5년 前…GTX 늦어질 수밖에

by박경훈 기자
2024.08.07 05:01: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실착공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는 계약과정 중 경제 상황 악화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정부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실제 목표와 현실 간 괴리를 낳게 한 이유라는 목소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열차. (사진=국가철도공단)

6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은 이달 안으로 실제 공사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를 최대한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실착공의 가장 큰 난관은 자금조달이었다. 먼저 GTX-C의 총사업비는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따른 고정금액인 4조 6084억원이다. 이중 중앙정부 건설보조금(1조 5890억원), 지자체 재원부담금(2768억원)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설정한 사업비는 2조 3473억원 수준이다. 실시협약상 GTX-C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4.52%(세후 4.20%), 1일 예상 평균 이용객은 32만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고금리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사업비는 2019년 12월에 고정한 숫자 그대로라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금조달 금리가 9%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자금조달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달 내 착공계를 제출하면 올 가을에는 실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은 착공계 제출 이후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착공 이후 공사기간인 60개월(5년)을 적용해봐도 예상 개통날짜인 2028년 12월이 어려운 현실이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2029년 가을에야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도사업 특성상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개통은 2030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다른 민자 사업 중에 정해진 기간 이내 끝낸 사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앞서 GTX-A 노선도 2018년 말 성대한 착공식을 열고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보였다. 반년이 흐른 2019년 6월 말에서야 착공계를 냈다.

계획된 공사기간인 60개월(5년)이 지난 올 8월 현재도 반쪽인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한 상태다. 나머지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 연말에야 개통한다. 국토부가 당시 밝혔던 ‘2023년 말 개통’보다 1년 늦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애당초 비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도, 사업 시행자도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무리를 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가장 최근인 올해 실시협약을 맺은 GTX-B 노선은 사업기간을 72개월(6년)로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민자사업 계약 과정도 이참에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대한교통학회장)는 “우리나라 민자사업 특성상 실시협약까지 수년이 걸리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등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사이 발생한 변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는 변한 바 없다”며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