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7.30 05:00:00
22대 국회가 임기 개시 후 어제로 두 달을 넘겼다. 그럼에도 아직 정식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여야 간 소모적 정쟁만 연일 계속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가동됐다고 보기 어렵다. 6월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을 지연시키며 허송했고, 7월은 정당별 대표 경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 활동이 분산된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여당의 전면 거부로 일관됐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일일이 맞서면서 오늘까지 엿새 동안 쉼 없이 ‘무제한 토론’과 ‘단독 처리’가 되풀이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도 조만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재의결 후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 의석이 의결 정족수는 넘지만 재의결 정족수에는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돌이를 뻔히 아는 여야가 절충과 타협 대신 무한 맞짱뜨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런 국회 모습을 두고 그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이상 공허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 장기 공전의 1차 책임은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독주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자당 내부에서도 법안 수정을 전제로 지지 의견이 나온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야당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국회의 개점 휴업으로 국민연금과 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민생 관련 의제에 관한 논의가 실종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국회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