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데 판검사가 왜 나와..건설사가 법조인 영입하는 까닭은

by전재욱 기자
2024.05.23 05: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요 건설사 사외이사 자리가 법조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법률 수요는 통상 규제 대응과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움츠러든 건설 경기 현주소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붙는다.

주요 건설사 법조인 사외이사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1분기 실적보고서를 낸 주요 건설사의 임원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삼성물산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GS건설은 황철규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를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대구고검장을, 황 변호사는 부산고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다.

DL이앤씨가 사외이사로 선임한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변호사와 판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롯데건설 사외이사 정탁교 변호사와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김진오 변호사는 모두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이보다 앞서 2022년 3월 주총에서 대우건설은 판사 출신 이인석 변호사와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같은 시점 한화는 검사장 출신인 권익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데려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건설사 사외이사의 법조인 수요를 불렀다는 해석이 붙는다. 지난해 사망 산업재해 사건(584건) 가운데 50%(297건)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사망 사건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혹은 벌금 10억 원 이하로 처벌하면서 건설사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

자본 시장 경색도 꼽힌다. 고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미 이뤄진 집행된 자금도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차하면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금융’ 영역에 대한 법률 수요가 전보다 늘어난 측면이 있다.

상당수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은 인물이어서 눈에 띈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김경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몸담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SK에코플랜트가 지난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한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고문이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임명되기까지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밝은 익명의 법조인은 “기업이 의사결정하면서 법률적 변수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보다 축소 국면에 이르렀을 때가 많다”며 “건설 경기가 위축하면서 건설사가 수세적인 경영에 돌입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