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기자수첩]

by조용석 기자
2024.05.14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거야의 압박이 거칠다. 야당은 정부가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

타이틀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일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난 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48%)는 응답이 찬성(46%)보다 높았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함께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였으니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이 민생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편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전문가의 분석은 더 실망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과 같은 강제적 내수부양은 고물가를 유도, 금리인하 시기만 늦춰 고통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경제학자 다수도 의견을 같이 한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추경을 하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 침체·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한다. 어떤 나라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3%나 상승했는데 경기침체 회복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살포할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은 지난 3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처음부터 야당의 공식공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여당이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항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꼭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마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단 이야기가 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진짜 민생인가 아니면 이 대표의 이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