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
by정병묵 기자
2024.05.10 05: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돈줄이 마를 대로 마른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의 법원 도산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개인 회생 사건은 2만 5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833건과 비교해 27.1% 급증했다. 돌려막기로 금융사를 전전하는 채무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3%(5993억원) 증가했다. 청년층과 노인층을 막론하고 빚더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연체율도 9.9%에 달했다.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모두 팔아 빈털털이가 돼 파산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끼리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보강이 해결책이다”며 “이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