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2.29 05:00:00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들이 증원 신청에 나설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못박은 시한인 3월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작년 말 수요 조사에서 2200명 이상이 접수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접수에서도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는 중이라고 한다.
증원 신청에는 아주대, 단국대 등 학생 수 50인 이하의 미니 의대가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만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해결 수순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 대다수 의대는 ‘교육 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대학 본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학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연간 350명 정도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최근 밝힌 게 그 증거다. KAMC 측은 대학별 정원 수요 조사 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994만명에서 2035년 1521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늘어날 국민들의 의료 시설 이용 횟수와 입원 일수 등에 비춰 볼 때 의사 1만명을 늘려도 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할지 모른다. 증원 계획에 대다수 국민이 안도하고 지지를 보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지고 직역이기주의 비판도 거세졌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그제 비공개 졸업식에서 “의료계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윽박지르기식 문제 해결과 결사항전식의 버티기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순차적이고도 지속적인 증원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위험에 노출된 국민 생명과 보건을 걱정한다면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서 속히 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