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기자수첩]

by조용석 기자
2024.01.25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는 규제개혁 전담부처인 국무조정실에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뻔했다. 국무조정실이 생긴 후 처음 하는 신년 업무보고를, 그것도 고유업무인 규제개혁을 주제로 대통령·국민에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0분전 감기기운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생방송도 취소됐다.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면서 무게감은 떨어졌고, 여론도 규제개혁보다는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불참한 진짜 이유를 추측하는 데 몰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불참하기로 알려지자 관계자가 윤 대통령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시작부터 강조한 핵심 가치다. 민간의 활력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벗어나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범 직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전략회의)를 만들고, 직접 주재키로 한 것도 그만큼 규제혁파가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규제전략회의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번의 회의만 열렸고,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는 2번에 그쳤다. “대통령이 2~3개월에 한 번은 규제전략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약속은 이미 어겼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규제혁파를 강조했으나,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돌연 불참하면서 의지에 더 큰 물음표가 찍혔다.



많은 규제전문가들이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대통령 의지’를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득권 또는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뒤엉킨 규제를 풀기 위해 공직자들을 움직이게 할 확실한 카드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꼬리표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규제조정회의라도 대통령이 언급돼야 과장·사무관이 아닌 권한이 많은 실·국장급이 참석해 제대로 논의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안 보이는 규제개혁이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3가지 규제(단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는 모두 입법사항이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 중 하나인 ‘휴업일 및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지난해 이미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야당의 반대로 산자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야당을 전력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