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늘어날라…한은, 주금공 출자 줄인다

by최정희 기자
2023.06.28 05:30:00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자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규모를 당초 30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과 통합돼 출자 목적이 변경되자 출자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관계자는 27일 “주택금융공사에 3000억원 정도를 출자하려던 계획을 축소해 2300억원 가량 출자하기로 했다”며 “안심전환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면서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 목적과 달라지게 돼 출자 규모를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정부가 연초 출자한 1668억원과 함께 한은 2300억원을 합쳐 올해 4000억원 가량을 출자받게 된다.

한은의 주금공 출자는 작년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예정됐던 수순이다. 작년 주금공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고 관련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주금공에 출자키로 했다. 이에 한은은 작년 8월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한 데 이어, 올해는 3000억원을 출자하려 했으나 이 계획을 축소한 것이다.

작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25조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신청액은 8조8355억원으로 예산의 35%에 불과했다. 인기가 저조하자 안심전환대출은 올 1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출시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신규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안심전환대출보다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그 결과 특례보금자리론은 올 1년간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목적이었으나, 5월말 현재 유효 신청금액만 24조9000억원(10만6000건)으로 예산의 62.8%가 소진됐다. 빠른 속도로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주금공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예산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의 대출액은 9조5268억원으로 전체의 38.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의 대출이 13조3361억원 취급돼 53.6%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비중은 2조49억원으로 8.1%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에 대해선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출자를 결정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선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금통위원은 5월 25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됐는데 이런 현상은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으나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영향이 크다”며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신규로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시장 연착륙에 초점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 목표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는 올 1분기 48.1로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소폭 반등한 데 이어 가계대출 증가로 2분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말 102.2%로 세계 주요 34개국 중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