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200만원 상향 검토

by노희준 기자
2023.04.25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이유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 15.9%인 대출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권 등의 기부금에만 의존해온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시 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4일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정부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연 평균 414%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제도권에서 더욱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가 민생119 발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한 결과, 여당은 현재 최대 100만원인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를 2배로 상향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경우가 아니면 최초 5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50만원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받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출 한도가 적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기본 금리 연 15.9%를 연 1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차주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 우대금리를 모두 챙기면 최저 연 9.4%로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여야는 기본 금리 자체가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연말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추가로 확보한 금융권 기부금을 현재 64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긴급생계비대출 신청 상황을 감안하면 9~10월께 최초 재원 10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최근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 64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 기부금으로 내년 1~2월까지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아예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현재보다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당 의견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여타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서 이미 연 15.9~20% 내외의 금리를 적용받는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