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 인신매매방지법 경찰교육 세미나 개최

by이소현 기자
2023.01.15 09: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은 올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교육 방안 마련 세미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로고(사진=연합)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역할의 변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 2가지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인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찰 역할의 변화’에서는 이정원 법무법인 헌원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신고 출동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법상 권리보장과 가해자 수사 및 피해자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경찰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서는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가 발표에 나서 “캐나다, 호주 등 국외의 인신매매 실태조사에서 다른 폭력 범죄보다 인신매매 사건 심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은 한층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초 인지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일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편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매매가 여성·아동 등 인권에 밀접한 사항인 만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