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변호사 "유사직역 침탈 막겠다"…52대 변협회장 선거 출사표

by김윤정 기자
2022.12.07 0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병희 후보(60·군법 7회)는 “유사직역 침탈, 변호사 안전 위협, 민간 플랫폼 득세로 변호사 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온갖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구체적인 비전을 갖춘 후보가 협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 (사진= 본인 제공)

안 후보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년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킬 구원투수로 나서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달 29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 지난 2일 기호 추첨 결과 안 후보는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그는 변호사 업계 안팎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불과 2년 사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각종 유사직역(변리사·세무사·노무사) 법안이 개정·발의 중이고 법률 플랫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협회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현 집행부는 정략적인 이유로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제한하려 했고 현재는 무분별한 회원 징계로 변호사 업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는 △변호사 소득 2배, 임원 수당 절반 △안병희의 안심시리즈 △회비 사용 투명성 제고·플랫폼 문제 100일 해결 등 3가지를 꼽았다.

안 후보는 “변호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협회 임원들이 복지를 독점하는 행태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외부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화해 더 많은 회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임원은 협회 소송사건을 자체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회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안심시리즈’는 대구 법률사무소 화제 등 최근 불거진 변호사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다. 안 후보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안심벨’을 지원해 위급상황 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심 해결사 서비스’를 제공해 악성 의뢰인에 대한 법률분쟁과 의료·심리 상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또 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 플랫폼 문제를 취임 후 100일 안에 해결하겠다고도 천명했다. 정기 외부 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해 협회 예산을 절감하고 직역수호를 위한 대관활동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회원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변호사법을 개정해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광고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하겠다”며 “현 집행부가 2년간 해결하지 못한 플랫폼 문제를 취임 100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 후보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고 1997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스폰서검사 특검 특검보, 서울변호사회 감사, 대한변협 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생존권 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제52대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13일 조기투표와 1월16일 본투표로 두 차례 치러진다. 선거 운동 기한은 본투표 하루 전인 1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