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통상환경 분석"…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3호 발행

by윤종성 기자
2022.05.31 06: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국제통상 분야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3호를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통상환경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정책’을 반기 발행하고 있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정책 및 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번 제3호에는 정책 3편, 법무 4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정책 부문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미중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법무 부문에서는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공고화, 아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 형성 등의 난제로 글로벌 환경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높은 통상환경의 파고를 넘고 통상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법무정책’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및 DBpia, Riss, Kiss 등의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통상법무정책’ 제4호는 오는 11월 발간 예정이며, 투고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