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한민국 정치 `연정`으로 가야…선거제 개혁 필요"[만났습니다]②

by권오석 기자
2021.10.05 06:00:00

김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이 지난달 29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연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성과 선거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정책 싱크탱크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사진) 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돼야 올바른 정책이 실행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20대 국회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 구조로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면서 그 취지가 사라졌다. 결국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의 대결구조가 반복되고 더 심화됐다는 게 김 전 의원 생각이다.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를 앞두고 양당이 `꼼수`를 부린 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이라며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 ‘당신들이 결자해지를 하라’고 계속 압박 중이다.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대선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 표명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궁극적으로 `연정`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독일이 외교 정책에 강하고, 통일을 이뤄내고, 제조업에 강하고, 노동개혁에 성공한 것은 연정과 합의 경험의 축적 덕분이다”며 “연정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이런 정치권의 경험이 사회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이 지난 29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물론 일각에서는 다당제 연정에 대한 현실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영·호남, 보수·진보를 축으로 적대적인 공생 구조에 기반한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가야할 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이 한 두 명씩 늘어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킵스가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정당 내부의 싱크탱크의 경우, 정당에 필요한 정책을 내고 국가의 먼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기보단 단기적인 선거 전략을 주로 짜고 의논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면서 “킵스야말로 대한민국 중장기적인 미래에 관한 비전을 세우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최근에는 정치·외교·경제·노동·복지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어젠다K 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아직까지 이런 작업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여야에 무료로 배포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이 지난 29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