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③대학 정원감축 난린데 한쪽에선 한전공대 신설

by신하영 기자
2021.04.13 04:08:0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개교가 가시화하면서 대학가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새로 정원 1000명 규모의 대학을 신설하는 탓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사진=연합뉴스)

12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최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첫해 신입생 모집규모는 350명이지만 2025학년도에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0명 등 총 1000명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학가에선 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방대 입학처장은 “지금 대학들은 정원을 못 채워서 난리인데 대학 신설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19년 추산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를 보면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내년에는 대학 미충원 규모가 8만5184명으로 커진다. 이어 미충원 인원은 2023년 9만6305명, 2024년 12만37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올해 미충원 인원을 감안해 정원감축에 나서고 있다. 입학정원 감축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에 대학들로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정원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이 한창인 대학가에선 새로운 대학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충남지역 사립대 교수는 “이런 식으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대학을 하나씩 세워준다면 대학들의 구조조정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40만㎡ 부지에 설립된다.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을 내걸고 단일 학부(에너지공학부)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운영에는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한전공대 설립 비용 중 1조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선심성 선거 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기존 대학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1조 원 가량의 재원을 기존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 투자하면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을 더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스텍·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태 KAIST 경영학부 교수도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있거나 인력수급 측면에서 별도의 대학이 필요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한전공대 신설은 정치적 공약에 의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