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다 민생이 먼저…5차 지원금·기본소득 논의해야”

by최훈길 기자
2021.03.26 0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이 “코로나로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 당연히 5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논의해야 한다”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실험 차원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부채 걱정보다는 국민 삶 걱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둔 선도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KDI]

조대엽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부채 걱정보다는 국민 삶 걱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문재인정부의 싱크탱크다. 조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을 조언·자문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5차 지원금 편성 관련해 “지금은 처음 겪어보는 국난 시기이기 때문에, 민생을 구제하고 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총동원 해야 한다”며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위원장은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했다. 그는 “지금은 문명사적 전환기이자 긴급한 국난 시기”라며 “특정지역에서 작용했던 정책이나 실험이더라도 모든 상상력을 통해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토론해야 한다. 기본소득도 그런 맥락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재정이 굉장히 우량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나랏빚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 위원장은 “홍 부총리 말씀처럼 곳간지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기재부의 역할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빚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는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지다. 국가부채 걱정보다는 국민 삶 걱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빚 걱정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낙오되는 분야를 어떻게 살려낼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증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답했다. 그는 “우량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전혀 증세를 할 게 아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증세를 해야겠지만,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민들 생각을 굉장히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정책 아젠다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90~95점의 A학점으로 굉장히 성공했다”며 “앞으로는 생명, 안전 가치를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 질서, 사람 우선 경제로 바뀌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진화시키고 손실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며 새로운 경제질서로 바꾸는 속도를 굉장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