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란 끝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 구성

by김현아 기자
2020.06.20 06:50: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설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어제(1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고받았다. 추천위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가 맡는다. 추천위원은 이용빈 홍정민 변재일 우상호 전혜숙 윤영찬 정필모 한준호 등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 방통위 출범 때부터 상임위원 추천 시 공모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공모 없이 김현 전 의원(19대) 내정설이 불거지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절차의 비민주성에 따라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자질 면에서도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의 급성장 속에서 정책과 산업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컸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차기 방통위원 후보자 공모에 나서 24일 저녁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 추천위 구성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방통위원 공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5기 방통위원의 역할에 걸맞은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모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지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정치인 임명에 따른 정당성을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진행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5기 방통위는 30년 낡은 체제를 혁신해야 할 미디어 통합기구 설치, 방송·통신 진흥·규제체제 전면 개편 등 비상한 역할과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이를 헤쳐나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방통위원 구성이 절실한 만큼, 민주당과 미통당은 5기 방통위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천 과정에선 자신들이 밝힌 방통위 역할에 맞는 위원의 자격,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