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서울시 입장변화에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

by박민 기자
2018.09.06 04: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지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신중하게’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지정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향후 정부에서 GB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있다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인 20일을 전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밝히면서 서울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해, 2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 시내와 외곽 등지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서울에서 신규로 확보할 부지가 마땅치 않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필연적이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당·정·청의 공급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줄곧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힘이 실리자 서울시도 신중 해제론으로 선회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원인 중 하나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이 지목되면서 책임론이 부상했던 만큼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올해 3월 말 기준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에 가장 많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등에 분포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다.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일산신도시 인접 지역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내에도 신규 택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실제 택지 지정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시 일대 지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