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첫 기자간담회…삼바·대출금리 조작 등 쟁점

by박종오 기자
2018.07.09 04:00: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의 금융 감독 방향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은행권 대출 금리 부당 산정 후속 조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견해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 감독 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원장의 전전임인 최흥식 원장은 작년 9월 11일 취임해 두 달가량 뒤인 그해 11월 16일 첫 기자 간담회를 했다. 전임 김기식 원장은 올해 4월 2일 취임해 ‘셀프 기부’ 논란 등으로 15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한 탓에 간담회를 아예 하지 못했다. 전임 원장 2명의 불명예 퇴진 후 바통을 넘겨받은 윤 원장은 그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업무 파악과 조직 추스르기에 주력해 왔다. 취임 후 민간 업계와의 만남은 지난달 4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 한 번뿐이었다.

업계에서는 윤 원장이 이날 기자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자기 색깔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윤 원장은 기자 간담회 직후인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 경영자(CEO)를 만날 계획이다. 은행, 보험업계 등 다른 업종 경영진과 만남도 연이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현안에 관한 언급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대 이슈는 금감원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전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하다가 2015년 관계회사로 분류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반영한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금감원 조치안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 제출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여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은행권 대출 금리 부당 책정 후속 조치나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 등도 금융권의 관심사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2~5월 국내에서 영업하는 10개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실태를 검사한 결과,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거나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이 더 받은 이자를 환급게 하는 한편, 이달 3일부터 금융위·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 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출 금리 모범 규준 개선, 공시 강화, 은행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경우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융위가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모두 담당하며 금감원을 지시·감독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금융위의 금융 산업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과 통합하고, 현재의 금감원은 금융 건전성 감독원과 금융시장 감독원으로 나눈 ‘쌍봉형 금융 감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