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법설문]②與 "가상화폐 폐쇄보단 양성화"..양도세 부과 힘 받는다

by최훈길 기자
2018.01.16 05:00:01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TF 단장, 김종민 공정과세 TF간사, 이원욱 의원, 김영호 의원.[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여당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해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중 세법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세 방식을 놓고선 여야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을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8~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 단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무작정 투기로 보고 막을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양성화하고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TF는 조세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출범한 조직이다. 앞으로 청와대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세법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윤 단장은 “거래세보다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밝혔던 계획에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같은 입장은 여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다. 당 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보호하되 가상화폐 거래는 관리하고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 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거래세,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은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한 뒤, 의원실 차원에서 작은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험을 해봤다”며 “양도는 쉬운데 과세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다른 나라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며 “빨리 규정을 한 뒤 양성화할 수 있는 과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야당도 과세에 공감을 표했지만 시기와 방식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거래세 도입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는 “거래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80억원 벌고도 과세가 0원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김정우·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심재철·이헌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 의원은 과세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가상화폐 실체를 모르겠다”는 신중론이 대다수였다. 추미애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은 “당장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규제 일변도로 갈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힌 뒤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한국당)은 “가상화폐를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자, 말자고 밝히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정리를 하고 난 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한국당)도 “규제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 25명(김부겸 장관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