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12.03 00:49:2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일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액이 3000억원 줄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000억원 가량 늘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안으로 23조3000억원을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23조7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면서 철도, 도로 건설 등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SOC 예산이 대거 늘어난 탓이다.
정부안에서 250억원이 책정됐던 보성~임성리 철도 사업은 2배 증액되면서 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도 정부안(1837억원)보다 500억원 증액된 2337억원이 책정됐다.
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1112억원에서 1512억원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은 1343억원에서 1643억원으로 각각 400억원, 30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사업(15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100억원)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이 신규 책정되거나 증액된 대표적 사업들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과도한 SOC 투자 규모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을 올해(24조8000억원)보다 6% 줄인 23조3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SOC예산이 4000억원 가량 되살아나면서 내년 SOC 예산은 올해대비 4.5% 감소하는데 그쳤다. 금액으로는 올해보다 1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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