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집의 변신
by김경원 기자
2013.10.02 07:00:00
주택시장,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인식 전환
주택정책 新패러다임…‘투자’에서 ‘거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08년 8월 이후 하락세 지속
정부, ‘다주택 소유자’ 규제대상에서 민간임대 공급자로 인식 전환
건설사, 실용성 강조…아파트 공간활용도 극대화 노력
| 주택 구입자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주택시장이 ‘투자성’보다 ‘거주성’에 목적을 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 래미안 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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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과거 상식처럼 통하던 법칙들이 줄줄이 깨지고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인근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한다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사라진 지 오래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꼽을 수 있다. 대규모 택지지구인 한강신도시가 들어섰는데도 인근 지역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거리가 멀수록 집값이 싸진다는 ‘경부축 집값 공식’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전셋값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입주 초기의 새 아파트 전세값이 저렴하다는 공식도 무너졌다.
부동산 투자 공식만 깨진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서 주택을 보는 관점이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자가 주택 비율)이 줄고 전·월세에 거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주택 배분정책을 ‘다주택자’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건설사들은 실수요를 겨냥해 실속형 아파트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9월 110.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면서 올해 8월 말 현재 97.6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기에 들어가면서 서민·중산층은 집을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다주택자들도 집을 여러 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집 한 채만 갖자는 기류에 동참함에 따라 고가·중대형 아파트 가격의 폭락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겼고 2012년 말 현재 102.7%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97.3%, 99.3%로 100%를 조금 밑돈다. 인천은 주택 보급률이 103.9%다.
하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 점유비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2%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자가 점유비율이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수도권의 자가 점유비율도 50.2%에서 46.4%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2010년 자가 점유비율은 4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마저도 5년 전(44.6%)보다 3.5%포인트 줄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주택 보유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8~69%까지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더 많은 대출이나 세금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이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말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주저앉는 현상을 겪으면서 ‘주거’ 개념이 확대됐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이런 변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4·1 대책은 청약가점제도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의 비율을 줄이고, 주택 1채를 소유한 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청약가점제도의 변경은 주택 배분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주택 배분정책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무주택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런데 이번 청약가점제 변경은 ‘다주택 소유자’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2만3000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매입해 전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연간 11만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소유자가 ‘고가 상품’인 주택을 구입할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투자처를 찾을지는 국내경기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주택공급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세종시에서도 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 공급 토지의 판매가 부진한 사례가 있듯이 건설사들은 토지 매입단계부터 사업성 등을 고민한다”며 “실수요자들이 살만한 동네인지를 먼저 따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중대형보다 중소형 위주로, 분양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새 아파트를 지으려고 애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이전지역이나 대구혁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큰 지역, 마곡지구처럼 수요자들이 많은 곳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실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면적 극대화도 꾀하고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생활양식을 고려한 공간설계도 이뤄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 6월 말 공급한 ‘위례 힐스테이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건설은 45개 유형의 아파트 설계를 마련해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공해 주기로 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더블 임대수익형 평면’을 개발했다. 이 아파트는 3개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세입자 2가구를 유치해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 출입구가 2~3개여서 같이 거주하면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1층을 복층으로 설계한 ‘1층 복층형 다락방 설치형 평면’도 개발했다. 1층의 높아진 거실 상부에 거실면적 만큼의 다락공간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대우건설도 오는 2015년 8월 입주 예정인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에 ‘층단형 설계’를 도입했다. 일반 아파트 기준 높이보다 40~45㎝를 높여 고급스러움과 쾌적함을 더했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은 2012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평균 거래금액은 거래량에 비해 감소 폭이 낮았지만 올해 들어 상승했다.
상위 10%의 거래가격은 낮아진 반면, 하위 10%의 거래가격은 높아졌다. 이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치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단기 매매보다 실거주를 하면서 거래 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건설사들이 뚝딱 지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면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오를 때 투자가치와 주거가치 중 어느 것이 작용했는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가치=가격’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경기 불황 탓에 ‘주거성’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살아난다면 ‘투자성’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큰 흐름은 투자에서 거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과거처럼 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주택은 여전히 투자상품으로 유효하다”고 귀띔했다.
| 주택 구입자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를 잡기 위해 실용성을 강조한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남지구 A-2구역 보금자리 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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