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10.04 06:00:00
관세 최대 3% 인하 시 기름값 최대 2.7% 인하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일자리 1만개 창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름값을 안정화하려면 원유 관세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동참했다. 지금껏 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전경련도 같은 문제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4일 원유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 3%p를 인하하면 석유제품 전반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가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 수단으로 사용이 많은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소득 대비 효과가 4배 높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나라들이 원재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가공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석탄, 철광석 등 산업에서 원유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원재료에 대해서는 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는 수출업종인 정유산업의 핵심 원재료이자,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3%의 기본관세가 부여된다.
전경련은 이러한 관세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관세 인하를 제안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중한 편이다. ‘11년 말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0.1~0.2%, 호주도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멕시코는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원유 관세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원유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민 경제적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면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0.244%p 내리고 가계 전체 소비자 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 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명 등 고용도 총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인하가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만 좋은 일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 ‘03년과 ’04년 정부가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췄을 때에도 정유사들이 바로 공장도 가격을 인하해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