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6.11 07:53:39
"외환개입 줄이지 않는한 `뒷북 통화정책` 계속될 것"
"현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져있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콜금리를 인상해야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현재 통화정책 결정에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상 현 소비자물가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단기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원화 강세로 이끌고 있어 이를 해결하자면 정책금리를 내려야 하는 반면 유동성이 너무 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끌어 올리고 있어 금리를 올려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책 결정을 늦추고 있다"며 "환율이냐 부동산이냐에 대해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콜금리를 인상해야할 시점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환율정책은 재경부가, 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이 정하고 있다"며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 개입을 하고 있는데, 환율에 신경쓰다 보면 금리를 제 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외환 개입을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통화정책이 항상 뒷북을 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