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8.24 12:30:31
(경제레이다)북핵 6자회담, 경제지표 등 국내외 현안 주목
[edaily 조용만기자]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여는 8월 마지막주,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릴 전망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무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북.미.중.일.러가 참여하는 북핵 6자 회담이 개최된다. 같은기간 서울에서는 남북 경추위가 진행되고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는 남북한의 응원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반도를 짓눌러온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방과 함께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의 회복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경제지표들도 잇달아 발표된다. 특히 7월 산업활동동향은 2분기 바닥 탈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부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자산운용업법안이 원활히 처리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글로벌 이슈 "남북문제"..6자회담/경추위/U대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핵관련 6자 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북한측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시작된 북한 핵 문제가 우여곡절끝에 해법을 위한 본격행보에 착수하는 것이다.
회담성사의 관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측이 북한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지원 및 국교정상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북은 불가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양측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각국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동발표문 내용과 차기회담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자 회담이 열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26~28일)가 개최된다. 지난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4개항의 경협합의서가 발효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협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간 유대는 회담을 통해서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잔치인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탈출했을까..월말 경기지표 주목
지난주말 한국은행은 2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9%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4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전분기대비로는 0.7% 감소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초라한 성적은 이미 예상됐던 것. 과연 2분기를 바닥으로 회복세를 보일수 있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3분기 초반의 경기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7월 산업활동이 오는 28일 발표된다. 6월에는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선행지수가 상승으로 반전, 예상외의 호조를 보였다. 경기 회복 자신감이나 2분기 바닥을 확신할 수 있을지는 7월 산업활동 동향이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 발표되는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도 눈여겨 볼 지표. 지난달 4개월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은 소비자물가도 경제동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은이 28일 내놓을 2분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29일 발표할 국제수지동향도 관심을 끈다.
한편 2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 국무위원 식당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 참여정부 6개월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8·15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 이날 오전에는 추석물가대책 차관회의가 개최되며 농림부는 추석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주5일 등 법제화 박차..국회도 분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는 현안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주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을지훈련으로 작업이 늦어졌다. 세법 개정안은 25일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부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 체제 개편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6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기능별 분류방식에 따른 현행금융법률의 재구성방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기관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 금융기관 설립·업무영역·퇴출 제도 개선방안, 금융상품별 금융거래제도 구축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증권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매년 정비돼온 퇴출제도와는 달리 거래소·코스닥 진입요건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진했다는 지적이어서 외형요건과 경영성과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6일에는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방안이 나온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및 심사분석 개선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 화요일에는 법안심사를 위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려 자산운용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올라간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들은 28일,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외환은행-론스타 본계약‥조흥 주총은 홍역 불가피
이번주 은행권의 관심사는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본계약 체결여부.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신주 1조원가량을 인수하고, 코메르츠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2000억~3000억원선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외환은행은 1조원의 자본을 확충하게 된다. 론스타가 제시할 외환은행의 향후 비전과 다른 은행과의 추가합병 가능성에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흥은행은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동수 행장후보를 신임행장으로 정식 선임한다. 최 후보의 적격성을 놓고 조흥노조의 반발이 컸던 만큼 주총장에서 한차례 홍역은 불가피할 전망. 최 후보의 취임과 함께 조흥은행은 본격적인 조직개편·인사이동에 들어간다. 신한측 인사 가운데 누가 조흥은행 부행장급으로 자리를 옮길지, 조흥은행에서는 누가 신한지주로 자리를 옮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월말이 시한인 생보상장방안 마련과 관련, 상장 자문위와 정부가 제시할 기준과 삼성과 교보생명의 수용여부 등에도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