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2.20 05:00:00
그러잖아도 내수 침체에 발목이 잡힌 경제가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까지 받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늦추며 몸을 사리고, 소비자들은 연말 모임을 취소하며 지갑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2일 실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비상계엄 사태로 고객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 활동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보다 더 낮게 본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은 탓이다. 이 총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예상했는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비상계엄 후유증 탓에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성장률이 더 많이 추락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기간이 최소 2~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탄핵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내년도 세출 예산 574조 8000억원 가운데 75%인 431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1월 추경은 역사상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2년 두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경제 상황은 내년 1월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조속히 민생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배제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