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투자 지렛대 삼아 설득…'트럼프 관세' 면제받아야"

by윤종성 기자
2024.11.11 05:3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김형욱 기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 면제국은 나옵니다. 정부는 민간과의 활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면제국 지위를 받으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조치를 한 후에 (다른 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부르며,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017~2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협상을 총괄했던 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압승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졌다”며 “확신을 갖고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급증한 대미 투자 등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준비해 ‘관세 면제’를 놓고 미국 측과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유 교수는 “우선 당장은 우리 기업들이 IRA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 및 요건 강화에 대비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칩스법은 IRA보다 더 폐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칩스법의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미 대선이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와 물가로 고통받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불만, 중동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 통상 분야에서 어떤 노선을 펼칠 것으로 보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자신감이 충만해진 트럼프는 1기 때보다 확신을 갖고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對)중국 경제 정책 강화, 미국 제조업 강화를 기반으로 통상정책을 과감하게 틀었는데, 정권이 바뀌고나서 바이든 정부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 ‘내가 옳았다’는 트럼프의 확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지 이틀 만에 수지 와일스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신만만해진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실현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은 할 것으로 본다. 의회가 있고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후 책임질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조치한 후에 협상 과정에서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통상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많은 조치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 1986년 마지막으로 썼던 냉전 시대의 유물 무역확장법 232조(모든 수입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를 2017년에 다시 꺼냈던 인물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면제받는 국가가 나온다. 면제국이 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 민간과의 활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협상력을 키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 할 때 50개가 넘는 미국의 요구를 낱낱이 뜯어보고 미국 통상당국자의 몸짓을 읽어가며 협상해 5개로 줄일 수 있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던 협상팀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잘 대응해나갈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부분은?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걸 통계와 논리를 갖추어 어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투자, 일자리창출 1위 국가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미투자 실적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445억 달러로,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8위다. 객관적 무역수지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해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협상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관세 부과는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공급망을 연결한 나라가 없다. 미국은 20%대인데, 한국은 80~90%에 달한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 3국 수출의 20% 이상이 대미 수출이다. 베트남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나라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로 인해 중국과 경쟁 관계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큰 틀에선 미국발 통상장벽에 대응해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고, 많은 비용도 수반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보다는 대중국 60% 관세 부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에 관심이 많다. 우리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신속하고 일방적인 다른 조치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몇 순위 정도로 보나.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지는 않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한국이 무역적자국 8위라는 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내가 상대한) 트럼프 1기 정부의 통상당국자들은 머릿 속에 늘 상대국의 품목별 무역수지 규모, 추이가 입력돼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만난 보수 진영 싱크탱크들이 우리 산업 중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조선업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각 공급망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안보로 곧장 연결되는 문제다. 미국은 조선업 역량이 부족하고, 협력할 만한 글로벌 플레이어도 많지 않다. 미국과의 여러 협상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언했는데

△우선 당장은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IRA 혜택을 받는 주(州)의 약 80%가 공화당 지역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IRA 폐기 반대 서한을 트럼프 당선인에 보냈다.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향방은 어떻게 보나.

△IRA보다 더 폐기하기 어렵다. IRA와 칩스법 모두 미국 입장에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지만, IRA는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하는 그린 뉴딜이고 칩스법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다만 폐기와 축소는 별개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칩스법의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의견에 귀기울였던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다. 동맹이나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조치부터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양보를 얻어내는 압박형 통상전략을 펴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모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트럼프는 당시 ‘한미 FTA가 끔찍하다’며 손봐야 한다고 했고,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 멕시코 등 다른 국가보다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차분하지만 철저히 대응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헤처나갈 수 있다.

◇유명희 교수는… △1967년 울산 출생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행정고시 35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부 파견 △대통령비서실 외신대변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