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12.21 05:40:17
오전 국회 본회의서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의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500억원 이상 감액하고 야당 주장대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도 일부 깎기로 했다.
그 대신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 반영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계획한 2.8% 수준에서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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