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지자체 지역화폐 직격탄…인센티브 줄어드나

by황영민 기자
2023.11.13 06:01: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인천·경기=이데일리 이종일·황영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과 세수 감소 등으로 경기·인천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과 인센티브(캐시백 등)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904억원에서 50억원(5.5%)을 증액한 95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과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삭감 등 재정 악화로 내년 인센티브 자체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 비율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도비와 매칭해 자체 인센티브 예산으로 99억원을 투입한 도내 한 기초단체는 이번에 국비 삭감, 세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억여원 줄인 7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 기초단체는 올해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비율을 낮추거나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올 초 인센티브 10% 유지 방침을 세웠던 화성시 역시 국비 미지원 등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1억원가량 줄인 89억원 규모로 잠정 편성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시 자체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간 유지해오던 인센티브 10%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9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조7152억원이었지만 경기도는 내년 발행 규모를 3조2000억원으로 낮춰 추계했다.

올해는 당초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되면서 7월께 경기도에 421억9200만원이 교부됐다. 단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성남시와 화성시를 제외한 29개 지자체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률이 늘어나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3198억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면서 현재로서는 국비를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로만 내년 발행 비용을 산정해 지역화폐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사진=인천시)

인천시 또한 내년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년 본예산안에 지역화폐인 인천이음 캐시백 자체 예산(시비)을 올해 확보한 2019억원의 절반 수준인 10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애초 내년 캐시백 자체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마련하려고 했으나 세수 감소 문제 등으로 감액했다. 정부가 올해 인천시에 지원한 캐시백 예산은 339억원이었으나 내년 행정안전부 본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올해 인천시 캐시백 예산은 시비와 국비를 합치면 2358억원이지만 내년에는 1054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안에 캐시백 예산이 전부 소진돼 하반기(7~12월)에는 지역화폐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이음 카드로 매달 30만원까지 결제할 때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연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줬다. 그러나 지난 9월25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1~12월 인천이음 결제액은 4조3000억원이었으나 캐시백 비율 하향 등으로 올해는 1~10월 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캐시백 예산은 시비 2201억원, 국비 843억원 등 전체 3044억원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세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캐시백 예산 규모를 줄였다”며 “행안부 내년도 본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심의 결과를 봐야 한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에서 행안부 본예산안이 수정돼 올해 캐시백 국비가 0원에서 339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내년 본예산안도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