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7.28 05:0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이 촉발한 공급망 위기 및 극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곡물가격이 치솟으며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다. 2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선물시장에서는 밀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 쌀값도 1년 전보다 20% 이상 급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최고 15% 상승하는 등 식량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문제는 이런 식량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지금 같은 위기가 계속되면 지구 식량이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없는 ‘한계식량’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헝가리 등 19개국이 이미 자국의 식품 수출을 금지하고,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은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각국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최근 극한호우에 이어 불볕 더위가 덮치며 상추 시금치 등 채솟값이 한 달 전보다 2∼4배 이상 치솟았는데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32%까지 떨어졌고 밀(1.1%) 옥수수(4.2%) 콩(23.7%) 등 곡물자급률은 20.9%(2021년)에 그쳤다. 연간 1700만t을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 한국은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순위가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식량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민생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엊그제 채소 출하 확대를 장려하고,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채소류 할인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미봉책은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식량 수입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를 위해 쌀에 집중된 경작지를 다른 곡물로 확대하고, 밀·콩 등 주요 곡물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쌀 농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전형적 선심성 정책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